나이트클럽에서의 강제추행 피의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구리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헌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남헌은 해당 나이트클럽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의 제공을 요청하여 CCTV 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통상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삭제되어 확보가 어려워지고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 관리자의 협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면서 정밀한 분석의 결과 혼잡한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의뢰인의 바로 앞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간 장면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가 혼잡한 실내에서 범인을 착각하여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112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변호와 CCTV 영상 등 증거제출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행위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경찰도 CCTV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헌이 제출한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