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일반 국민과 행정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여러 관련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또는 행정법규에 따라 특수하게 규율되며, 주로 일반 민사나 형사법이 적용되는 사인들간의 관계와는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 쟁송기간의 도과나 행정처분의 특수한 효력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행정법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이 있으며, 특히 일부 구성원들이 보건복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어 이를 통해 고객들이 행정법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