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피해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킨 사건 > 소송사례

저희 법무법인 남헌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아이템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한 것처럼 과시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헌은 의뢰인과 협의해 가면서 상대방(지인)이 아이템 거래 당시 당초부터 대금 지급의사가 없었거나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남헌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변제능력의 부존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들을

다수 제출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넉넉히 충족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수사참여 및 법리 주장 등을 통해 피고소인(상대방)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고,

​

결국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습니다.

​

​

의뢰인의 피해액이 크지 않아 피고소인의 처벌수위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지만, 만일 사기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이상에 달한다면 사기 피의자는 징역형의 실형

이라는 중대한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건의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물건을 교부받아 가거나, 돈을 갚을 의지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등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재여부 및 위법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요건이 구비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그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

다수의 형사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