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 : 증거불충분 무혐의 > 소송사례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사적인 관계 외에 사업상의 관계를 이어오던 중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헤어지면서 사업을 

여자친구에게 양도하려 하였고, 이에 양도대금에 대해 불만이 있던 여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과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유죄의 심증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송치를 하였고, 변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의뢰인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소의 동기가 석연치 않음과 동시에 그간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거짓 고소

일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고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10년 이상 오랜 기간 만나온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일로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고소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런 고소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요즘 유죄의 예단을 가진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생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행 범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