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 : 무죄 및 검사 항소 기각 확정 > 소송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 오던 중 합의 성관계를 한 뒤 서로의 이성 문제로 서로 다투다 사이가 나빠져 직전 합의 성관계에 대해 성폭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남헌에 사건을 의뢰하여 남헌은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유죄의 심증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를 하였고, 기소 당시 군인 신분이던 의뢰인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다투다 의뢰인이 자주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한 목격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여 고소인이 직후 보인 행동과 고소인 진술과의 모순점을 파헤침으로써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단계가 진행될수록 과장이 심해지고 있는 점,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 점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에 다른 점이 있는 점 들을 들어 고소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고, 항소심 역시 고소인과 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요즘 유죄의 예단을 가진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무고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생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행 범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