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의뢰들인은 신발 및 잡화를 포함하여 전체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이 품질과 예상이익이 좋은 신발만 매수하기로 한 것인데 신발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남헌은 1심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남헌은 애초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신발 및 잡화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매수인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남헌은 매수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우호적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남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수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우호적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안상일 변호사(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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