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23-8222형사소송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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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피해자(동생)를 훈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남헌이 1심 재판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남헌의 활동 및 사건진행경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전에 CCTV 영상을 재생하려는 재판부에 대해 법무법인 남헌 변호인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주요 신문사항에 대한 진술을 들은 후 CCTV 영상을 재생하게 하였고, 결국 증인의 진술과 CCTV 내용이 모순됨을 재판부에게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이외에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도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남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부상은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하더라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심판결.pdf (41.4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13 10:4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