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의 허가를 얻어 아궁이를 설치하였으나, 의뢰인과 소유자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소유자가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기소

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남헌은 1심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남헌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건물 소유자의 허가를 얻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검사는 건물 소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남헌은 건물 소유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남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소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저희 남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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