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약 10분간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억울함을 풀고자 장정원 변호사(사건 당시 법무관)에게 2심(항소심) 형사사건의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2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맞은편 점포 운영자를 증인신문하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정에 현출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동기가 없는 반면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기존 다른 소송들에서 패한 후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공격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장소의 시정장치의 위치 및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감금죄의 법리 구성에도 무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