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1심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억울함을 풀고자 장정원 변호사(사건 당시 법무관)에게 2심(항소심) 형사사건의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고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의뢰인의 2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2심 공판을 진행하면서 1심 공판과정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을 불러내 신문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는 한편, 피해자가 1심에서 제출한 상해

진단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착안하여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완전히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또는 폭행 ∙ 상해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남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