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건 > 소송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건

: 타인의 분실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

​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분실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택시기사인지 의뢰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택시기사의 경우 경찰의 수사 요청에 바로 응답하여 타코미터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택시기사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대신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었음.

남헌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과 전날 이동한 동선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분실카드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전면 배제시킴(알리바이).  그리고 사건 직전 의뢰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트에서 식료품을 결제한 사실 및 전날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도 한 점을 볼 때 타인의 분실카드를 사용할 만한 경제적 동기 역시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음.

또한, 의뢰인보다는 택시기사가 다른 가능성 있는 경로들을 통하여 분실카드를 습득한 후 의뢰인이 하차한 다음 즉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논거들을 제시하였음.  나아가 사건 현장 주변에 소재한 CCTV 의 위치 6군데를 모두 파악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택시의 사건 당시 상황 및 이동시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남헌의 치열하고 논리적인 대응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사건은 변호인이 수사과정의 미진한 점 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및 재확인하고 이에 대응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그 결론을 충분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