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여자)이 부정행위의 상대방(남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아내가 있는 남자(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위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소송에서 패소하였음. 위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한 후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남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아내가 의뢰인에게 제기하여 확정된 선행 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 부담주체(피고)가 의뢰인 1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위 남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일지라도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며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헌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남자와 여자는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고 따라서 두 사람이 피해자인 아내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남자와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아내가 남편인 위 남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헌이 제시한 위 법리적 논거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부정행위 당사자들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이미 부담한 위자료 1,500만원 가운데 피고의 부담부분을 50%인 750만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인 남자 측 역시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수긍한 후,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바로 의뢰인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구상금 전액인 7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에서 잘못이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 이후,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이를 구상금으로서 재차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법원이 모든 상간자소송에서 구상금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승소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헌은 상간자소송 및 이후 구상금소송에서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고,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