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남헌이 1심 재판의 변호를 담당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현장에 있었던 6명의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거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모순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은 의뢰인 및 피해자와 인적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증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남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안상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