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 > 소송사례

의뢰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술집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해당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남헌이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평판을 듣고 남헌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남헌은 의뢰인과 피해 여성의 평소 관계, 사건 현장의 폐쇄성 내지 개방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인을 인터뷰하고, 사건 현장의 구조 및 폐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3회에 걸친 경찰 피의자조사 당시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의뢰인들이 답변한 내용 취지대로 잘 반영

되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당시 촬영 동영상을 검토한 후 오히려 폭행 내지 협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사건 현장 검토 및 파악, 법리 주장 및 논리적인 대응 등을 통해 의뢰인들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그 동안 일구어 온 자신의 사회경력 및 이미지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남헌의 조력 하에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수사사건(경찰, 검찰 단계)은 피해자가 주장한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논리 및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며, 

이에 더하여 수사과정의 잘못된 절차 등을 지적하고 대응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그 결론을 충분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