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판결받은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쳐 공판절차에 회부됨.

의뢰인은 남헌이 성범죄 사건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평판을 듣고 남헌에게 형사공판절차 사건을 위임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은 카메라 촬영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남헌은 당초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아닌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사정,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판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였음.

그리고 사건 당시 상황 및 현장 장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 및 파악,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음.

이어 이러한 조사 및 검토자료를 기초로 목격자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이 사건 현장상황 및 논리칙에 맞지 않는 사정 등을 적극 현출시키고 이를 

통해 목격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설득하였음.

위와 같은 남헌의 적극적인 사건 현장 검토 및 파악, 법리 주장 및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논리적인 대응 등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위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지만 남헌은 항소심에서 역시 대응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고,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

에서마저 남헌의 치밀한 대응 하에 결국 위 사건은 대법원의 검사상고기각결정으로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그 동안 일구어 온 자신의 사회경력 및 이미지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남헌의 조력 하에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었

습니다.

형사공판사건은 수사과정에서 이미 진행된 수사의 미진한 점 또는 사실관계를 변호인이 면밀히 검토 및 재확인하고, 이를 공판절차에서 다투어가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응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그 결론을 충분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현장에 대한 재조사 및 정확한 파악이라 할 것입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저희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