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후 채무자감치결정을 통해 채권회수에 성공한 사건 > 소송사례

의뢰인은 남헌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였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소송비용채권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돌입하였습니다. 

남헌은 채무자인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자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경찰은 채무자 소재확인 및 감치집행에 돌입하였고, 채무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는지 결국 의뢰인에게 소송비용채권

을 일시에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명시신청 및 감치결정을 통하여 미수된 채권을 모두 회수받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실제 유용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보증금압류 등 여러 강제집행절차를 시도하여 보았지만, 유의미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곤란을 겪고 계셨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건별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셨나요?

재산명시신청 등 다수의 강제집행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남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헌은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장정원 변호사